◆ 경제인과 만난 정치권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도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우수 중소기업인·벤처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청와대는 경제 활력 찾기 중심이 중소·벤처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며 독일, 중국, 일본보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책 고객층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의 창업 환경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하락한 바 있다. 청와대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매년 실시하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조사 결과 등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차디찬 기업 환경을 직시하고 정부가 비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다"는 정부 인식과 달리 올해 경영 환경과 시장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예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약 100만명이 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0만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인력 50만명이 기술연수생 형태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같은 언어와 양질의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는 대통령 직속 '중소·자영업 활력 회복 비상회의(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와 중소·자영업자를 직접 챙길 수 있는 직속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비상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열린 광장형 정책회의'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 대표(제약협동조합 이사장)는 행사 전 기자와 통화에서 "제약·바이오업계는 우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연구개발(R&D) 능력의 성패가 사실상 결정된다"며 "하지만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이 대부분 지방에 공장과 R&D센터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 근교(양재동 등)에 제약·바이오 R&D센터를 조성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제2의 벤처붐이 예상되는 벤처업계는 정부가 벤처 성장 단계별 지원책을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인 집닥의 박성민 대표는 특히 사무실 공간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벤처가 입주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면서 대부분 입주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 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명확하지만 정작 현장의 벤처인에게는 정책 목표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산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던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 지점에서 정부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며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주는 심판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찬동 기자 / 박용범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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