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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2017년말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파문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총체적 소통 부재,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부처 내부의 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종합적이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신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전 부총리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ㆍ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책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김 전 부총리의 설명은 기재부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시 국채 담당 실무진에선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지만, 당해 연도는 물론 중장기 재정 및 세수 전망,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자국채를 당초 계획(8조7000억원)보다 축소해 발행(4조원)키로 했고, 청와대와의 논의도 압박이 아니라 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정책 협의과정이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번 폭로 파문이 터진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충분히 의사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무적ㆍ정치적 고려를 강조하는 간부들과 실무자들의 견해차가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도 지난 2일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이슈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순서대로 (비망록을) 작성해두라고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권했다”고 주장해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구성한 김 전 부총리와 청와대 참모진은 숱한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둘러싸고 ‘원칙론’을 강조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실론’을 강조하는 김 전 부총리가 소통에 실패해 충돌하다 결국 지난해 11월 동반 하차했다. 이런 갈등과 불협화음, 총체적 소통 부재가 적자국채 발행 압박 폭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기 경제팀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청와대 등과)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소통과 비공식 난상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외부적으로 ‘한 목소리(one voice)’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ㆍ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 내부의 소통이 우선돼야 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