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차현진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부채 발행 압력’ 폭로에 대해 “바이백(buy-back)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차현진 부산본부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어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전 정권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1조원 규모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씨가 언급한 바이백 제도와 관련 “1999년 세계은행과 컨설팅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며 “‘부실뉴스’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반박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이백을 하는 이유는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쟁이(채권거래자)들이묵은김치(오래된 국채)보다 새 김치(새 국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며 “묵은김치는 보험사들이 갖고 있어 잘 유통되지 않으니 채권쟁이들이 입맛에 맞추기 위해 바이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바이백을 자주 실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바이백을 자주 실시하는 건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불필요하게 고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바이백을 자주 실시한다면 감사원이 신 전 사무관을 포함한 기재부 국고국을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국가부도의 날’ 이후 1999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컨설팅해 바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며 “국채 시중 유통 물량을 늘려 한국 국채시장을 일본 것만큼 키우려던 게 도입 목적이고 국가채무비율 등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차 본부장은 1985년부터 한국은행 조사국, 자금부, 금융시장국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금융결제국장에서 부산본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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