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신 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진 않아,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지 5일만이다. 김 전 부총리는 퇴임 이후 대외활동을 자제해왔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먼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동영상에서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려했다’고 주장했다. 국고국이 적자국채 발행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김 부총리 등이 국채발행을 압박했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해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하는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신 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 김 전 부총리는”“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며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3일 오전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신 전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았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의) 조속한 회복을 빌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