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2017년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영화와 달리 박스오피스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2014년부터 운영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데이터 수집율이 38%에 불과해 제 구실을 못했다. 기획·제작사가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 선택할 수 있었던 탓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공연 시장의 정확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연계 일부에서 관객수 공개 등을 꺼리고 있어, 정보 공개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영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연법은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