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全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맞벌이 가정에 장시간 돌봄 지원
소상공인위한 '제로페이' 도입..부산형 생활임금 대상 확대 적용
全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맞벌이 가정에 장시간 돌봄 지원
소상공인위한 '제로페이' 도입..부산형 생활임금 대상 확대 적용
부산에서는 새해 치매안심센터를 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 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으로 분류했다.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 행사와 착공·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민생활·행정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사업'의 지원대상도 초등학교 4~5학년에서 4~6학년으로 확대한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새 책으로 먼저 빌린 후 도서관 반납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도 대폭 확대 시행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창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가 전면 도입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되고, 적용대상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있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부산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 운영하게 된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된다. 부산시 건의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임산부 대중교통 이동 편의 증대와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도시철도에 설치한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도 전 호선으로 확대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도 각각 시속 50㎞, 30㎞로 하향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BRT(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내성~운촌삼거리까지 운행됐던 구간을 내성교차로~중동 지하차도 구간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도 신번호판 체계로 변경한다.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등록번호 자릿수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디자인도 알아보기 쉽도록 바꾼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해 가동률을 제한하게 된다. 노후 경유 화물트럭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트럭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을 외식업소(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쓴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변경 시행된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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