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제시, 그린벨트 활용 않아도 주택공급 가능하다는 자신감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과 '서울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로 맞은 여론의 뭇매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별도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매주 실무진들과 회의를 하며 세웠던 원칙은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장소 등을 정확히 밝혔다. 이건 자신감도 있고 현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량이 적어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국토부와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가 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400여 가구 이상, 많게는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 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적극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주택 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주문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토지공개념 강화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그간 집중됐던 여론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앞서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론을 두고도 국토부와 불협화음을 연출했었다. 국토부는 통합개발론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박 시장은 결국 통합개발 추진을 보류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그린벨트 해제 부작용 못지 않은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유휴부지를 임대주택 건설에만 할애하다보니, 정작 다른 사업 추진시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휴부지를 다 활용하면 비축토지가 없다보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꿀때도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각종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데만 너무 집중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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