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올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 초대법원장 루오둥촨 [신경보 화면 캡처] |
지적재산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며 4개 부서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 법원에서 다뤄질 지적재산권 소송은 특허, 저작권, 상표, 집적회로(IC)칩 설계, 독점 등이다.
초대 지적재산권 법원장에 임명된 루오둥촨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적용에 있어 불일치를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은 2017년 지적재산권 소송을 21만여건을 처리해 전년 대비 40%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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