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5개 시·군이 오염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속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남 순천시·장성군·담양군·강진군 등 전남 4개 시·군과 경남 하동군이 생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항목에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환경청은 축산시설 내 사육가축 증가, 인구와 물 사용량 증가, 오염물질 배출경로 변경으로 개별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진행하는 이행평가를 토대로 2020년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평가에서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지자체는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 경계구역의 하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한 오염물질만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