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변호사 "증거인멸 우려…靑 압수수색해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다.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사진)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공직자 과잉 감찰, 민간인 사찰 등 위법·부당 증거와 흔적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미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김 수사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민간 사찰 의혹이 있는 특감반 텔레그램방에서도 나가도록 지시해 관련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도 다른 ‘적폐 수사’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주로 비서관이나 감찰반장 등이 ‘기업 불공정 갑질’ ‘생활 적폐’ 등 유형을 제시하고 특감반원들이 구체적인 첩보활동 계획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해보라’는 지시나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원의 잘못된 민간인 사찰 관행에 대해 현 정부도 방임 내지 방조해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상급자로부터 한번도 ‘(민간인을 사찰)해선 안 된다’고 책망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의 첩보활동은 작년 11건, 올해 5건의 관계부처(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첩 실적을 기록했다. 그는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첩보활동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한 곳에서 병합 처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찰까지 갈 여지가 많다며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 설치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김태우 비위 의혹' 감찰 이번 주 결론…수사전환 가능성

사실관계 확인작업 마무리…金, 검사장 출신 변호인 선임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KT 소속 A 상무보 등 업계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했다.김 수사관은 A 상무보에게서 제보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대검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유해 지원했다"는 김 수사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장관을 방문조사했다.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있다.대검은 김 수사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 처분과 별개로 정식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 수사관은 검사장 출신인 법무법인 대호의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 수사 대비에 나섰다.석 변호사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고발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의 피해자 격인 김 수사관을 변호하기로 했다.석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의 도움 요청을 받고 변호를 맡기로 했다"며 "청와대 특감반에서 업무수행 중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 잘못된 일을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 활동 차원에서 파악해 김 수사관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靑, '창조센터장 감찰' 주장에 "감찰대상 아니어서 중단한 사안"

박형철 비서관 "첩보수집 지시 안 해…범죄 의심 정보는 대검 이첩"'대검 이첩 목록 특감반장 서명'엔 "김태우가 승진 위해 실적 제출용 요청"김태우 측 "靑근무 당시 수집한 첩보…특감반장이 '좋다, 쓰자' 해"청와대는 23일 민간인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또 '박용호 센터장 건이 포함된 김 수사관 생산 첩보에 대한 대검 이첩을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김 수사관 측은 박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한 첩보이며, 작성 과정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이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김 수사관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해 박용호의 비위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석 변호사는 "며칠간 확인을 거쳐 지난해 7월20일자 첩보를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7월24일 이첩한 것"이라며 첩보 수집·정리가 모두 청와대 근무 당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