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개 수준이던 등록 민간자격증은 2014년 55개, 2015년 66개, 2016년 92개, 2017년 170개로 해마다 늘어 올 11월 현재 20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서파충류관리사, 정수기관리사, 저수조청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수요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 유사 자격증이 우후죽순 난립해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5곳의 신청기관에서 ‘환경관리지도사’라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증을 등록했으며, 업사이클 관련 자격증도 ‘업사이클전문가’, ‘업사이클지도사’, ‘업사이클페인팅아티스트’, ‘업사이클링지도사’등 엇비슷한 명칭으로 4개가 새롭게 등록을 마쳤다. 아로마캔들(향초) 관련 자격증도 이미 12개나 있었지만 올해 3개가 추가로 생겨 총 15개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부실 민간자격증에 대한 등록 취소제를 도입했지만, 법 시행 이후 폐지된 환경부 등록 자격증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2개 민간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하나도 없다”며 “민간자격 제도를 ‘자격증 장사’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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