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핵심규제 혁신 등 경제 체질개선 및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남북경협 준비 등 미래 대비투자 및 준비를 4대 정책 방향으로 두고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최저임금과 탄력근로 제도보완 등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과 현대차 그룹 관련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 정책이 나온데다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허가가 지연됐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치도 크게 확대됐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방향이 전환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가 경감된 점과 친환경차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 그룹주와 수소전기차 관련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건설 부문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합친 투자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1단계 프로젝트 지원 2조3000억원에 이어 2단계로 6조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1조6000억원, GBC에 3조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와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건설에 7000억원 등이 배정됐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8조6000억원 외에도 공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추진한 토목건설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공공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9조 5000억원 증액된 54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스탠스는 SOC 예산 증액편성과 삼성동 GBC 개발 계획 언급 등 건설 투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포함한 최근 정부 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낮아진 건설섹터의 성장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서울 시내ㆍ근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안으로 해당 업종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한 것은 향후 음식료ㆍ외식업에 관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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