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사퇴, 한미동맹·대북정책에 영향주지 않을 것"

美전문가들 "매티스 사임, 한미동맹·대북정책에 영향 미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할 수도…철수 명령은 없을것"미국 전문가들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사퇴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매티스 장관이 사임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매듭짓지 못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이다.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와 같이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할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 사임 이후에도 한미동맹 관계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말했다.베넷 연구원은 지난 5월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 한 것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어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설명했다.미국 스탠퍼드대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많이 바뀌었어도 한미동맹은 유지됐으니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며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온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 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한중일부터 유럽까지…매티스 사퇴로 혼돈에 빠진 동맹들

블룸버그 "한미동맹 엄중한 시기 사퇴…김정은, 트럼프와 직접협상 매달릴듯"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기를 들고 전격 사퇴하면서 그동안 미국과 보조를 같이해온 우방들도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매티스 장관이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에서도 핵심으로 꼽혔기 때문이다.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서울에서부터 브뤼셀까지 변덕스러운(erratic)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동맹의 안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미국의 동맹들에 미칠 여파를 지역별로 분석했다.우선 한반도의 시각에서 볼 때 매티스 장관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시점에 물러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만8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지불하라고 압박해왔다.특히 한미 양국이 아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북한으로서는 매티스 장관의 부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트로이대 국제관계학과 강사인 다니엘 핑크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향후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위기가 악화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도 상상 밖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유럽에서는 미국과 유럽 간 강력한 동맹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나토 탈퇴를 압박했을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발을 뺐을 때도 결국은 매티스 장관이 뒷수습을 해왔다.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유럽의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과 터키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로 이미 요동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불안도 가중될 전망이다.미국 정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시리아 철군 결정이 시리아의 미래를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및 그 동맹국들에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터키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쿠르드 민병대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영토 분쟁 등이 잠복해 있어 아시아 최대 '인화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남중국해도 이 지역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매티스 장관 부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매티스 장관은 재임 시절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이웃 국가들에 강력한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중 충돌보다는 '관여'(engagement)를 지지해왔다.이러한 '균형자' 역할로 인해 해당 지역 분쟁은 그동안 크게 악화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따라서 중국으로선 남중국해 문제에 이성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매티스 장관을 누가 대신할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일본 역시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방위비 문제 제기로 흔들리던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해 안심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매티스 장관이었기 때문이다.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길에서 벗어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적정선으로 겨우 유지시킨 사람이 매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매티스가 물러나는) 2월 이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매티스 美 국방 사임, 韓·美동맹 영향 촉각…트럼프에 "동맹 존중해야" 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명령에 반발해 내년 2월 말 물러난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주한미군 유지 등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가 내년 2월 말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난다”며 “곧 새 국방장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 회의에서 시리아 철군에 강하게 반대했던 매티스 장관은 이날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동맹국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월 교체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달 8일 경질된 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어른들의 축 3인방’으로 불렸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