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정책 中업체만 배불려…국내 40社 중 30여곳 망했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부품업계 선두주자인 JSPV의 이정현 회장은 21일 “정부 정책 수혜를 다른 나라 기업이 따먹고 있는데 정부는 국산 기술 보호는커녕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충남 아산에서 올라온 이 회장은 태양광업계의 현실을 전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자청했다.이 회장은 최근 아산의 한 지역민이 JSPV의 태양광 제조공장을 찾아온 일화부터 소개했다. 가정용 태양광에 설치한 중국산 설비가 고장 났는데 설치업자가 연락두절이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발전 설비를 정밀 조사해 보니 모듈당 72장인 셀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이었다. 이 회장은 “태양광 설비의 품질 차이는 설치 후 3~5년이 지나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저가형 중국산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건 큰 문제”라고 했다.태양광 설비는 외부 환경에서 20년 이상 일정한 효율을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가 인증서 발급 등 품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값싼 중국산 B·C급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추후 설치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도 급증할 것이란 게 그의 예상이다.이 회장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동솔라 미리넷 심포니 경원 웅진솔라 등 쟁쟁하던 국내 제조사 30여 곳이 문을 닫았다”며 “2030년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책의 수혜를 엉뚱하게 중국 업체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정작 오랫동안 기술개발에 몰두해온 국내 제조사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국내 태양광 발전업계의 고용인력도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698명이던 태양광업계 고용인력은 2016년 8112명, 작년 7522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저가형 중국산 설비를 판매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소되거나, 아예 잠적하는 설치업자도 적지 않다. 이 회장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각 모듈의 품질을 일반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KS인증 등을 통해 깐깐하게 검증하고, 제품 불량이 발생할 경우 설치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제조사들은 모든 제품을 A급으로만 제조하고 있고 불량률도 평균 0.1% 이내”라며 “중국산 불량률이 3%대로 알려져 있는데, 불량 처리된 모듈을 국내 업체들처럼 전부 폐기 처분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불량 제품이 유통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공정 경쟁’ 환경만 조성된다면 국산 태양광이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열 효율을 극대화했고 가격도 충분히 낮췄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불공정 환경이 지속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전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7~8곳 남은 국내 태양광 제조사의 추가 도산 및 해외 이전이다.이 회장은 “제조업체가 무너지면 고용 창출도 다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며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쏟아지지만 실제로 돈이 필요한 업체들은 은행에서 1원도 빌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을 자주 방문해 요즘 제조업체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역시 장점이 있다”며 “국가 에너지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돼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신재생 늘린다면서…R&D 투자엔 인색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키운다고 하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는 이전 정부보다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개발에 소홀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도 그 과실은 해외 업체가 따먹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2079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243억원보다 164억원(7.3%) 적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신재생에너지 R&D에 각각 2131억원, 2163억원을 투자했다. 작년은 2038억원에 그쳤지만 전반적으로 현 정부보다 신재생에너지 R&D에 적극적이었다. 정부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2154억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2014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세부 항목별로 태양광 R&D 예산은 올해 618억원이다. 2014년 597억원보다 3.5%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태양광 설비가 58.1%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R&D 투자가 확실히 보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이러다 보니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5.8에 그쳤다. 2.3년 기술 격차가 났다. 풍력은 상황이 더 심각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68.3에 그쳤다. 기술 격차는 4.9년이었다.기술 격차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찰 때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따가고 외국산 장비의 국내 시장 잠식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설비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돈은 우리가 투자하고 이익은 외국 업체가 누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유망 기업 인수합병(M&A)도 적극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지자체별 '중구난방' 이격거리 규제에…태양광 사업 포기도 속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데는 ‘주먹구구 규제’도 한몫했다. 특히 도로 및 인가와 발전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이어서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21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는 올 6월 기준 94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격거리를 100m 이하로 제한하는 곳은 22곳이었다. 200~300m는 30곳, 400~500m는 35곳, 500m 초과인 곳도 7곳 있었다. 전북 진안군과 전남 장흥군, 구례군은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이 1㎞나 됐다. 대부분 지역주민의 민원을 우려한 탓이다. ‘우리 지역에선 웬만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산업통상자원부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 특히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100m 이내로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작년 3월 54곳에 그쳤으나 올 들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산업부 지침은 권고 사항이라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대놓고 무시한다”며 “많은 사업자가 이격거리 규제 벽에 막혀 수억원의 투자비를 회수도 못하고 사업을 접고 있다”고 토로했다.태양광 사업자들이 규제를 견디다 못해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88건에 이르렀다. 올 8~10월만 보면 29건으로 사흘에 한 건꼴이다. 최근 법원에서 ‘지자체 지침으로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자 지방자치조례라는 ‘우회로’로 규제하는 곳도 늘고 있다.규제로 인한 혼란이 커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 부처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일괄 정비하거나 지자체의 합리적인 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엔 중앙 부처도 태양광 규제를 늘리는 추세”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후죽순으로 규제가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