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2022년까지 2만6000개 창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중심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 청년고용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산업단지내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 기숙사 임대료 지원 및 행복주택 건립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남도의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공기질 악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 에어(air)가전을 광주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에는 자율차의 도로 주행 등 실증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철강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은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이 앞서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이 불가능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수소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화로 산업 생태계 개편을 가속해 재도약을 도모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전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효율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