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품업계에 3.5조원 지원···친환경차 비중 2022년 10%로 확대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지자체 및 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

군산 공장 폐쇄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들도 630억원 규모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차 부품업계에 3.5조원 지원···친환경차 비중 2022년 10%로 확대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책도 내놨다.

승용차를 새로 살 때 적용되는 개소세 30% 감면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1년간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당초보다 높여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로 잡았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누적)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바꾸는 한편,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수소택시 10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인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t에서 2022년 829t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