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 文대통령의 반성문 “고용문제, 성공하지 못했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개 반성문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며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종일 세종에 머물렀다.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오후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걱정과 관심은 온통 경제였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는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지지율 50%가 붕괴된 것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 국민평가 엄중·빠르게 성과 보여줘야”…“교육 공정성·투명성 회복” 주문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상 최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예로 들면서 “고용노동부의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며 “물론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정책을 통해서 교육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특별주문 “국민 경제성과 체감”

문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 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이른바 ‘원팀’으로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성과 체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