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4년간 월 50만~70만원 육아수당…강원도 파격실험 결실 맺을까

도의회 상임위 통과…복지부 승인이 ‘관건’

아이를 낳는 가정에 한 명당 4년간 매월 50만~7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다. 4일 이 정책에 필요한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시행될 경우 다른 인구감소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이날 강원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한 육아기본수당 243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와 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강원도의회 전체 의석 4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6%인 35석을, 자유한국당이 11석인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형 육아기본수당의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다. 지원기간은 4년이다. 아이 출산 후 1년간은 매월 70만원을, 이후 3년간은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 한 명에 4년간 총 264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내년 강원도 내 거주자의 1일 평균 출생아 수 추정치가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4148억8400만원에 달한다.

강원도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1년 1만6873명이던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16년 만인 지난해 8958명으로 47%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사망자는 1만1545명으로 출생아 8958명보다 2587명이 많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열악한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론 사실상 출산과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현금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해 강원도 차원의 보완 시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은 긍정적이지만 아이가 적당히 크고 난 후에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지자체마다 환경에 맞춰서 의료·보육 정책을 설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