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회담 ‘영변딜’ 비핵화-제재완화 빅딜 이뤄지나

지난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미가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함에 따라 이들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의제로 올라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핵 개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까지도 협의할 수 있을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연내 가능하기도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및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미가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협상 속도와도 연관이 깊다. 비핵화 초기 조치와 초기 제재 완화가 일정 부분 공감을 이룬 후에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역시 대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발신하고 있다.

북한도 앞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북미 모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 조치의 선후 관계나 조치의 정도 등이 협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변은 북핵 개발의 심장인 곳이다. 과거에도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폐기되고 사찰을 받을 곳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핵시설은 모두 15곳으로 대부분이 영변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기 위해서는 남측은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 발전 유일 노선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북 제재 국면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변을 놓고 북미가 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연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다루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사찰 허용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에 대해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동등한 수준의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북미가 영변을 놓고 유의미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동안 교착에서 머물던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물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동력으로 내년 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결단한다면 이에 앞서 북미가 최소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제재 완화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