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도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에 영향”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중요…고용안정성·역동성 높여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책요인에 관해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 DB］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계층의 취업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증원이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기 공공 일자리(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남용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합리적 전환기준 마련,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해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9만6000명을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9만6000명 중 약 89.0％인 8만50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졌다.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2020년까지 17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 기준 92.4％인 16만1000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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