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아무런 합의 없이 정해 놓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원인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날 발표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이 △한유총 집회에 대한 위법행위를 검토해 수사의뢰하겠다는 것 △폐원을 준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 후 감사 단행 △서울·경기 지역에 임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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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재문기자 |
한유총은 또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잔류·변화·퇴로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든, 적발·처벌 일변도의 강공 태도를 일관하든간에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정책의 반작용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따라 교육대란, 사학연금부실, 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파고가 결정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물론 이들에게 소중한 2세를 맡겨왔던 학부모들 또한 더 이상의 사회적 파란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게 잔류, 변화, 퇴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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