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 각 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 밤늦게까지 남은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통해 이뤄진다. 사실상 예결위 예산심사 소(小)소위와 동일한 형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들이 관여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회의체의 예산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이날 가동된 회의체는 예결위 예산소위와 같은 공식 국회기구가 아니므로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깜깜이 심사'에 '날림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당 지도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기기 3분 전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가까스로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의 감액 심사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총 1조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심사에서는 통일부의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대적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이 또다시 맞서면서 예산소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다. 따라서 여야 3당 회의체에서도 이들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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