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회에 보여주기식 수사로 보일 수도 있다”…춘천지검, 국감 끝나고도 “증거 없다” 수사 안 해

‘강원랜드 사건’ 어떤 잡음 있었나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왼쪽부터)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해부터 부실·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 등에 대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 측의 금품 제공 의혹 건을 두고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의 지휘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품 제공 의혹 사건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올라간다.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그해 10월2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최모씨(46)를 21일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씨는 최 전 사장이 권 의원 등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옛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 ㄱ씨(47)에게 5000만원을 건넨 인물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안 검사가 최씨를 압수수색하려 한 이유는 최 전 사장의 차명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최 전 사장과 최씨의 통화 녹음파일 때문이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최씨가 최 전 사장에게 ‘권 의원과 전직 고검장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도움을 받자’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최 전 사장이 차명으로 사용한 휴대전화의 실제 명의자는 최씨 부인이었다.

그러나 대검은 10월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권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이었다. 반부패부 관계자는 이 지시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회에 보여주기식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했다. 춘천지검은 국감이 끝나고도 최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안 검사는 국감 두 달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권 의원이 강원랜드 청탁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실제 채용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썼다.

그러나 안 검사는 국감이 끝난 후에도 최씨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묻자 “국감 이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최씨에 대한 강제수사는 올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이뤄졌다. 수사단은 최씨가 최 전 사장 지시를 받고 ㄱ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의 수사기록만으로 법원에서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다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수사를 관할 청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최씨 수사를 한차례 연기했던 대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난 5월 잠정 결론 내렸다. 반면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표면적 갈등은 외부 법률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대검 손을 들어주면서 김우현 전 반부패부장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단락됐다.

표면적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57)과 대검 수뇌부가 최씨와 ㄱ씨에 대한 수사를 잇따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 지시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검은 별건 수사라고 말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도 이첩 4개월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 총장이 평검사 시절부터 가까웠던 권 의원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