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제도가 리포락셀액, 오픈 캐스트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박효순 기자

샤워와 물놀이가 가능한 ‘오픈 캐스트’(그물망 형태의 개방형 깁스)와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약물 전달경로를 바꾼 항암제 ‘리포락셀액’.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돼 기술 수출이 이뤄지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가격(수가)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시장 안착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획일적인 수가 정책과 가격 산정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에 헌신한 기업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이런 해묵은 족쇄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어떤 대책과 지원책을 세울 것인가?

국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승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직무대행 갈원일)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 신약 1호 SK케미칼의 ‘선플라주’ 개발 성공 이후, 국산 신약이 32종, 개량 신약이 93종 (2017 기준)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해 해외 수출마저 연착륙을 못하고, 아예 국내 생산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기술을 이전 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내 바이오제약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와 세계 시장 진출, 그리고 연구개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철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이 제약바이오 R&D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혜선 책입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국내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사례를 주제로, 장우순 상무(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가 신약·개량신약의 관리제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범진 교수(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가 좌장을 맡아 정은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상봉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오상철 교수(고려대 종양혈액내과), 변영식 수석위원 (법무법인 광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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