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양적성장 정책이 불평등 심화…한국 포용국가 모델 다른나라에 도움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OECD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는 지난 5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실행 기본체계’를 채택했고, 한국에 적용해 보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사례가 포용성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OECD가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포용국가 정책이 다른 나라에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으로 이름 붙은 이 회의는 기존 발전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OECD가)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런 노력이 각 나라 정책당국자에게 큰 영향을 줬다. 정책 초점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옮기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을 주제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정부 대표들과 조셉 스티클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100여개국 1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