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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세상은 변했나" 대구여성회, 성폭력 현황과 과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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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이후 세상은 변했나" 대구여성회, 성폭력 현황과 과제 밝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 증가…피해자 처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0달 째, 성폭력 폭로가 전국에서 터져나왔고 대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미투 운동 이후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대구여성회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그동안 지역 내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증가하는 성폭력 상담 수…양면성 있어

    먼저 최근 대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례가 449건으로 전체 상담 내용의 82%에 달했다.

    성희롱 피해 상담 수가 152건으로 전체 상담 내역의 38.7%를 차지했던 2013년과는 크게 대조된다.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었던 올해도 10월까지 성희롱 피해 상담 수가 309건으로 67.2%를 차지했고 성차별 관련 상담도 20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계속해서 성폭력 상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늘었다는 부정적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점차 국민 인식이 변화해 성폭력 피해자가 숨지 않는다는 긍정적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자료사진. 류연정 기자

     

    ◇#Me_Too는 새드앤딩? 아쉬움 남는 결과

    다만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아쉬움을 낳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경북대 교수의 대학원생 상습 성추행 의혹은 결국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끝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피해자에게 자율징계 확약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피해신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고 현재까지도 다른 징계는 내려진 바 없다.

    가해 교수는 지난 2일 연구년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 현장에서 조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던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모 후보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천 철회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이후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제도 보완은 물론 실제 이행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이외에도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다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대구은행 성폭행 사건, 성폭력 피해자가 누군지 소문을 내며 2차 피해를 초래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등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직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이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대구여성회 신미영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인식 개선이 되려면 실제로 사회 곳곳에 바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대하는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또 현실에서 제도를 제대로 정착 시키고 이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대구고용노동청에 피해자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 실태라며 활발한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 아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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