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 훈련의 유예가 한국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언급하고 “일본·호주와의 폭격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군 관계자는 작년 11월 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폭격기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 안보태세가 이완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올 들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규모 한·미 훈련이 줄줄이 중지됐거나 연기됐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다간 한·미 훈련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내부의 안보태세 또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이것이 계기가 돼 다른 규제도 완화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기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정상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할 것이라고 한다. 제재를 완화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는 하더라도 안보를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굳건한 안보 없이는 평화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협상이 지연되고 북한 비핵화 전망도 불투명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보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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