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수도 오타와 의회 재정보고에서 6년간 140억캐나다달러(약 12조원) 규모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자산 투자를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게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의 성장에 따른 연방 세수 증가로 인해 법인세 인하에도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캐나다의 이번 법인세 인하 계획은 이웃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제개혁이 캐나다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으며 수십만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캐나다가 투자 유치에서 불리해지고 기업들의 실적 리스크가 커지자 경쟁력 재고와 중산층 보호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요구가 커져왔다. 모르노 장관은 보수당의 재정 적자 감축 요구에도 법인세 인하가 더 시급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재정 수입이 그동안 증가해왔지만 적자 또한 늘면서 앞으로 5년동안 835억캐나다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5년동안 144억캐나다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전했다.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재정 적자를 100억캐나다달러로 억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던 진보당이지만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190억캐나다달러로 적자가 커진 후 2022~23회계연도에 가서야 120억캐나다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재정보고에서는 또 세금 감면을 통해 5년동안 캐나다 국내 영리 및 비영리 언론사들에 5억950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모르노 장관은 언론사 투자는 캐나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독립 매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나다 보수당은 예상되는 장기간 재정 적자를 지적하며 진보당이 재정 안정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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