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국내법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전제로,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 때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한 ILO 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행정해석 취소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LO에서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 4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