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란 제재로 수출 감소 예상"…정부 "해결방안 찾겠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22/사진=뉴스1

무역업계가 정부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단 간 간담회에서 무역업계는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업계는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중단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 활용률이 낮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PA 개선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의 양허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턴기업 선정 업체가 저조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까지 유턴업종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를 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등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성 장관은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