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고 도시집중은 가속···국토 인구불균형 갈수록 심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지만, 대도시와 그 주변 인구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 체계의 구축’ ‘압축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재생’ ‘기초생활 인프라의 공급’ 등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 민성희 책임연구원을 팀장으로 하는 연구팀은 분석을 위해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인구 증가지역 △지속 증가지역 △최근 증가지역 △감소지역 △지속 감소지역 △최근 감소지역 등 6개 유형으로 나눈 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국토의 인구 및 공간구조 변화를 진단했다. 연구팀은 분석 후 △국내·외 사례조사 △시·도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팽창, 대도시의 확대로 국토의 인구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보여주는 분포도. <자료:국토연구원 연구팀>

■ 국토의 인구 양극화 더욱 심화될 것

분석 결과, 수도권·광역시 등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공간적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을 연결하는 경부축에 인구의 지속 증가지역이 집중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및 과소지역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인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인구 증가지역은 수도권에서 충청권과 강원도의 일부 시·군으로 확산 중이었다. 지속증가지역과 최근 증가지역이 수도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연결되는 경기도 및 충청권 내 시·군, 그리고 수도권에서 춘천시와 원주시로 연결되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확산되는 ‘대도시의 광역화’도 진행 중이었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대도시 내부에서는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정부가 조성 중인 혁신도시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감소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혁신도시는 정부의 기대대로 향후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연결’과 ‘압축’, ‘재생’이 답

연구팀은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들을 3~5개 지역으로 묶고,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능을 공유하는 ‘강소도시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공공시설·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압축개발 개념을 공간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의 확장, 저이용 및 미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인구감소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쇠퇴가 발생하는 기존 도심의 재생, 지방중소도시의 실정에 맞는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이로 인한 쇠퇴의 원인은 도시지역과 다르므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재생이 추진되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팀은 도시 내부의 쇠퇴지역 및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지역에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의료·교육 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하여 기초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와 인구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