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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립학교 사회적 책무 수준 갈수록 낮아져”

입력 : 2018.11.21 17:24 수정 : 2018.11.21 17:27

배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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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사립학교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민주당·영암·사진)은 21일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사립학교에서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그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전남사립학교 사회적 책무 수준 갈수록 낮아져”

우 위원장은 또 “일정비율 이하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특별관리, 비리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통제로 그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의무교육 확대 등 설립당시에 비해 발전한 교육여건을 반영한 사립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비리발생 사학법인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내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될 예산이 3719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53억원이 늘어났다”면서 “사립학교 관리가 교육청의 주요 업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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