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속내’ 드러낸 여야…이젠 ‘디테일’ 전쟁

민주 “실질적 민주주의 보장” 의원정수 확대 전제 검토

한국당, 실현성 낮은 ‘의원수 축소’ 꺼내며 반대 분명히

소수정당들 “단순다수제 유지는 국민 기대 배신” 반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캠페인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여야 7개 정당이 22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선거법 개정 캠페인에서 한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연말 정치권의 최대 ‘핫코너’로 떠오를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치개혁 1소위를 열어 그간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 경과와 이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진행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가 장외 탐색전 속에 각당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탁상공론’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패’를 꺼내 보여야 할 시기를 맞은 것이다.

때맞춰 각당에서도 속속 선거제 개편 관련 세부 쟁점에 논거를 제시하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에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위 공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개편 방향의 ‘디테일’을 놓고 논쟁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우선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쟁점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이 문제가 선결과제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수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반면 ‘200명으로 축소’ 법안을 발의해 놓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회의에서 “현행 300명은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인원 감축을 통해 혈세 부담을 줄이고 의정활동의 효용성을 높인다면 이게 바로 정치혁신의 출발점이 된다”며 의원정수 축소를 언급했다.

비례성 확대를 놓고도 입장차가 선명하다. 민주당은 ‘독일식’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지망자 영입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당득표율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가 1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구·비례대표 ‘병립형’인 현행 방식과 절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기류가 강하다. 정유섭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는 내각책임제 국가에 적합하므로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소수정당들은 지도부가 직접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현재 위세만 믿고 단순 다수제 선거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 일부의 중대선거구제 주장은 비례성·대표성과 상관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본인 입으로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여야의 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축소 등 ‘정치혐오’ 정서를 자극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려는 흐름도 있다.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당들은 여론의 벽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여야가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개특위는 연말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일정에 관한 로드맵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