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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NSC 상임위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검토”

입력 : 2018.11.22 21:50 수정 : 2018.11.22 22:55

손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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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긍정 평가하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 협의 등을 거쳐 대북 제재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실시한 남북 항공 실무회의 결과와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상임위원들은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이 우리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 및 승객에게 실질적 편의를 가져오고, 한반도 하늘길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엿새 후인 이날 NSC 상임위를 통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사이 한·미 워킹그룹 대화 등 미국과 소통을 거친 뒤제재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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