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첫 회의]국회, 탄력근로 확대 논의할 시간 달라”

문 대통령, 타협 전제 재고 요청 뜻

청와대서 경제사회노동위 첫 회의

민주노총 불참에 “참여” 거듭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연내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입법을 처리하려는 것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노사 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 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문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노사정 대표들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재차 요청하면서 문을 열어두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이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경사노위 위원들은 올해 4차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승계하는 안건과 민주노총 참여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대표,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로 참석자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