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발목 잡힌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청주

    발목 잡힌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시민단체 일방적 불참에 위촉식 취소… "갑론을박 사업 지체 안돼"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의 개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민.관협의체 구성이 또다시 기약도 없이 멈춰섰다.

    공원 일몰제 시행이 불과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간만 허비하며 갈등만 커지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비 민.관거버넌스 위원 위촉식이 돌연 취소됐다.

    24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을 추천하기로 했던 시민사회단체인 '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가 갑자기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불참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책위는 최종 의사 결정 권한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전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와 장시간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서야 청주시의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또다시 일방적인 위촉식 불참으로 기약도 없이 거버넌스 구축에 발목을 잡힌 청주시는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먼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던 대책위가 일방적인 위촉식 불참을 통보했다"며 "거버넌스 구축이 지연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 추진해 온 민간 도시공원조성 사업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원 해제 시기가 불과 1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과정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논의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공원 사업은 매봉,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모두 5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민간단체 간의 찬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주 공원사업 추진협의회'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6월로 예고된 공원 해제 시기와 공원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갑론을박하면서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 거버넌스가 사업을 지체시키려 한다면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대로 공원이 해제돼 난개발과 훼손, 시민의 공원 이용 권리 침해 등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계 속에서 정작 대책을 논의해야 할 민관 거버넌스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