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남북경협과 미국의 역할

세계일보

韓·美 간 신뢰와 협의가 우선 / 성급한 추진 韓 경제에 ‘불똥’ / 경협의 목표·전략 공유하고 / 시장경제 가치 분명히 해야 문재인정부는 남북경협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시행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이 상대방과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한국 측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필자는 2002년 남북통신 분야 협상 등을 통해 북한과 ‘이동통신진출에 관한 사전양해각서’와 최근의 스마트시티와 비슷한 개념의 ‘평양 사이언스파크’ 건설 등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됐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 원인은 미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통제정책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미국 부시 정부의 한국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에 따른 정책조정 실패와 연관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그런데 얼마 전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국내 영향에 대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대북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교훈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 9·19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자금은 2007년 북·미 간의 2·13합의 이후 북한에 송금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애초 송금 진행에 협력하기로 한 중국과 중국은행이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의 은행을 거쳐 송금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국과 중국은행이 협조를 거부한 이유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G2라는 중국에도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나이브(순진)한 상황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성급한 남북경협 추진은 경우에 따라 한국경제, 기업, 금융기관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 간의 신뢰와 긴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부시 정부 백악관 비서관이었던 빅터 차의 지적처럼 남북이 합의하기 직전에 70% 정도 알려주는 수준의 협의를 하고서 한·미 신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미 간의 신뢰와 협의가 없는 남북경협은 성공할 수 없다. 대규모 남북경협은 더욱 그렇다. 특히 현시기 비핵화협상과 대북제재, 남북경협이 맞물려 있는 조건에서 성급한 남북경협 추진은 제재와 관련한 불똥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어, 한·미가 남북경협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미국이 남북경협에 대해 남한의 친북세력이 북한에 퍼주기 하려는 수단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경협은 성공할 수 없다. 한·미가 남북경협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을 공유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의 추진과 함께 한국의 안보전략을 튼튼히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면 미국 정부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지지를 하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도 지지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다수 국민도 지지를 보낼 것이다.

대북정책은 70% 내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남남갈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힘들어지게 된다. 남북경협을 30% 내외 자신들의 정파적 기반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원칙, 안보의 기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추진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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