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동계에도 고통분담 요구했지만…경사노위 '勞 민원창구' 우려

'민주노총 불참' 성토장 된 경사노위 출범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해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첫 번째 회의는 민주노총 성토장이 됐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끝내 자리를 채우지 않은 민주노총을 향해 참석자들은 불만과 읍소를 쏟아냈다.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본회의에 비정규직 대표로 참석한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빈자리가 크고 상당히 아쉬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비정규직 대표자로 온 이 위원마저 이처럼 민주노총의 불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경사노위를 이끌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노총의 주요 당사자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전통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앞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함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사노위법 개정 후 반년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닻을 올린 것에 대해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하려는 여러분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지금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부각했다.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인 그는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분석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쟁의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분석해 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담당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했다”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고 또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그 누구보다 개방적 자세를 지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계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최적의 구성원을 갖췄다고 분석했다.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여야 "경사노위 제 역할 해주길…민주노총 파업접고 참여해야"

정의 "민주노총 불참은 정부가 노동계 불신 자초했기 때문"여야 정치권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맞춰 논평을 내고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그러면서 경사노위에 결국 불참한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다만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은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노동계의 불신을 샀기 때문이라며 노동계 편에 선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의 노사·사회관계 정립으로 포용적 성장 국가로 가는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쉽지만,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파업은 노동자의 쟁의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파업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성숙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및 대타협의 최상위 기구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명분 없는 총파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두둔했다"며 "최근 경사노위 위원장 등 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부터 앞선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경사노위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친노조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인들에 대해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하는 경사노위 본연의 역할에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고도 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을 환영한다"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 모두가 '윈윈'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노총은 당장 총파업을 접고 경사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최대 적폐세력으로 남을지 건강한 노동의 대변자로 지속할지 심대한 고려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한 만큼 민감한 현안을 폭넓은 대화로 풀어주길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균형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빠진 채 개문발차 했다"면서 "민주노총은 하루 빨리 경사노위에 합류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엿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논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민주노총의 불참 이유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반발과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노동계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으로 정부가 자성해야한다"며 "노동자 목소리를 배제하며 내실있는 사회적 대화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연합뉴스

문대통령 "탄력근로 확대 논의시 장시간노동 금지·임금 보전도"

경사노위 출범식서 언급 "노동계도 논의 적극 참여해야…국회도 기다려줄 것""자문기구 경사노위, 의결기구로 생각…합의사항 구속되도록"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과 기대가 크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