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도 격차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

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 것이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전방위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참사’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월별 고용통계는 매번 보기가 두려운 상황이다. 경제 전망도 악화일로다.고용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줄인 판에 소득격차까지 심화시켰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생태계에 과도한 충격을 주면서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문 정부 출범에 깊이 관여한 경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정책이다. 3분기 소득통계는 저소득층, 특히 빈곤 가계의 재활을 도와주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하는 이유도 보여준다. 정부도 국회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복지부문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소주성'에 54兆 쏟아붓고도…소득분배 '역대 최악'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5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고용은 물론 소득 분배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소득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상위 계층일수록 소득이 더 늘어 분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역(逆)의 효과’를 낳아 ‘소득불균형성장’만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단계로 나눌 때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줄었다. 2분위(하위 20~40%) 가계소득은 0.5% 줄었고, 3분위(하위 40~60%) 이상은 거꾸로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8.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가계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1분위는 1년 전보다 22.6%나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16.4%) 올렸는데도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 늘어 분위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은 5.52배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저소득층 취업자 17%↓ vs 고소득층 3.4%↑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역설적이게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9명으로 전년 동기(0.83명)에 비해 16.8% 줄었다. 2분위(하위 20~40%)의 가구당 취업자 수도 8.2% 감소했다. 반면 3분위(하위 40~60%) 이상은 늘었다. 특히 5분위(상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2.00명에서 올 3분기 2.07명으로 3.4% 늘어 분위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1분위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작년 3분기 13.1%였던 상용근로자 비율은 올해 3분기 8.2%로 떨어졌다. 사무직 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5.1%로 줄었다. 5분위 가구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가 각각 73.0%, 72.6%로 거의 변화가 없다. 사무직 근로자 비율은 작년 3분기 51.5%에서 올 3분기 55.6%로 늘었다.1분위 가구의 올 3분기 전체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7.0% 감소한 것도 일자리가 준 게 큰 영향을 미쳤다. 1분위 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등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은 19.9%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은 22.6% 감소했다. 정부가 복지를 늘렸지만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 하락 여파가 더 컸다는 의미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소득층 가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업종 중 하나가 저소득층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이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만 전년 동기 대비 9만7000명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