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정치판사들 탄핵하자…대통령 탄핵하더니 재미 붙인 모양”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헌법 65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며 “그게 삼권 분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 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