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목소리…“병역 회피 유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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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 의원을 중심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 요구가 쏟아진다.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출신 장현수에 이어 유도 국가대표 안바울도 병역특례 봉사활동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지 여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 페이스북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 세미나를 열었다. 정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특정 집단과 개인의 합법적인 병역 면제 및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가 우려되는데 병역특례제도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 피해를 주는 동시에 병역 회피를 유혹한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는 “현실적으로 폐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상규모를 축소하고 입상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또 “군 복무하면서 자기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체육계에서는 형평성 제고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칠봉 대한체육회 훈련본부장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제도 하에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군복무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되 봉사활동 내실화 등을 통한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혁신 실무 T/F를 구성해, 제도 존폐(전면 재검토)와 복무관리강화(편입 및 봉사활동 강화)의 투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장 안규백 의원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병역특례 제도라는게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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