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유럽 외국학생 등록금 최대 15배 인상…연 3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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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그동안 자국인들과 동등하게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한 비유럽국가 유학생들에게 연 300만∼5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한국 등 비유럽국 출신 유학생들이 프랑스 국립대에서 유학하기 위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최대 15배나 급격히 늘게 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수를 현 32만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체류허가 절차 완화, 행정지원 강화, 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내년 9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들에게 학부생의 경우 연간 2800유로(약 360만원), 대학원 과정은 연 3800유로(약 490만원)의 등록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현행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약 22만원), 석사 과정은 240유로(약 31만원), 박사 과정은 380유로(약 49만원) 정도다. 학부생은 지금보다 15배, 박사과정생은 10배가량 등록금이 올라가는 셈이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대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U 회원국은 그대로 두고 비유럽국가 유학생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타격은 프랑스 내 외국 유학생의 4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다수가 형편이 어려워 무료에 가까운 프랑스 국립대 교육정책의 큰 수혜를 받았다. 어학연수생까지 합쳐 약 6300명에 이르는 프랑스 내 한국 유학생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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