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가 우선이냐, 불법체류 차단이 먼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들 "한국어 기준 너무 올리면 외국인 유학생 감소 우려" / 법무부 "어학연수생으로 왔다 불법체류자 되는 것 차단해야"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너무 높은 한국어 실력을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육부 강정자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 국립국제교육원 조영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팀장, 그리고 전국 40여개 대학교의 유학생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였다.

유학제도 내실화를 위해 어학연수 과정을 포함한 유학 과정별 한국어 능력 강화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요즘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일정한 한국어 실력을 자격요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외국인 유학제도 내실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강화는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에게까지 한국어 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은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어학연수생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대학의 위법사실,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대학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증가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국내 불법체류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01명보다 무려 169.3% 증가한 1만1177명에 달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은 유학생 비자(사증)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비자 심사 강화 등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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