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조’ 하원 결의안 상정…“대북협상 결과 상관없이 동맹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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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결의안이 상정됐다. 결의안 마지막 장은 “한·미 동맹은 북한과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와 평화, 두 국가가 만든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19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하원 결의 1149’(H. RES. 1149)가 지난 16일 상정됐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은 역내 안정과 다자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 외교, 경제, 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의 방패 역할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 원칙,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한·미 관계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미군과 한국군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고, 같은 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유대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라며,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군대을 보유하고 있다며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유엔사령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결의안은 기록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은 전세계에서 군사규모가 네 번째로 크고, 잠재적으로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2월 유엔 조사기구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구성을 위한 주요 물질 판매를 시도했다고 확인했고,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협력은 “상당하고 의미심장하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호전 행위로 인해 필요한 조치인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에 배치된 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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