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 합동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 추진

지난달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석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이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고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교통공사 및 교통공사 자회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 범위는 지난해 11~12월에 진행된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이후) 있었던 정규직 전환 전체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수조사에서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지도 확인한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다면 최초 채용 시점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도 설문조사한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크거나 제보가 있는 기관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선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하며,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국감 등에서 채용비리는 용납하지 않겠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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