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관 탄핵 논의 본격 시작하자” 정의당 “일선 판사들 탄핵 요구에 국회 응답해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첫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14일 정치권에서도 법관 탄핵과 관련된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45)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은 형사상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탄핵이 된 적은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전례없는 일로 마침내 입법부가 법관도 국민 배반 행위를 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의 원칙을 확인해줘야 할 때 같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마침 법원 내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국회는 법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법관 탄핵에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도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제기한 만큼,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징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프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탄핵소추안 제출을 서둘러 동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판사들에게 보낸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