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공무원 직무비리 가장 많아… 경찰 ‘생활적폐’ 5000여명 검거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7월 충남지방경찰청은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하는 대가로 상하수도 위탁관리 업체로부터 금품 5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 소재 시청 5급 공무원 2명과 업체 관계자 5명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공무원 ㄱ씨 등 2명을 구속했다. ㄱ씨 등은 수질 오염 관련 방류허용 기준 초과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이 같은 공무원 토착비리 사건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이른바 ‘생활 적폐’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토착 비리 사범 1095명 가운데서는 직무와 연관한 금품 수수 등 공무원(282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233명), 공공유관단체(82명), 브로커(38명) 등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봐도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범 2046명 중에서는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1499명(73%)로 검거 인원 대부분을 차지했다. 292명은 금품비리로, 89명은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비리 174건을 적발해 총 193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 317개 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원도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9월 시행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 후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려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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