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유류세 한시 인하와 관련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등유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을 내비쳤다. 또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답변에서 김 부총리는 6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15% 인하 대상에서 등유는 빠졌다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 지원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후 지속할 여부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에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이는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유연성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고, 재원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재원을 투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이라며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 부총리는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로 보는 게 컨센서스”라며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이 침체라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도 이번 달에 2%를 넘기는 했지만, 연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가지 국제적 정의 등을 봤을 때 전체 거시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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