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규제혁신·저소득층 지원 합의…文, 김정은 답방 협조 요청(종합)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처리 예산반영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4당이 보완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첫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국회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환영하는 그런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참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서울 답방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까지 말씀 한 바 있는데, 이같은 부분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게 판문점 선언 비준 전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별도로 비준한 것과 관련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게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 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그 전에 이뤄지는 게 좋을 지 아니면 북·미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서로 여러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수 개월 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꼭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은 우리나 북측 입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북미간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을 뒤로한 채 남북정상회담을 우선시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여부에 대해 국립묘지 참배·천안함 유족에게 사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보완입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지 논의를 해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합의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유감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부분은 문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정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좁혔다. 특히 만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에 "속도를 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야 하겠지만 여당에게도 속도를 내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문 대통령이 했다"며 "특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해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클러스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일부 오해들도 해명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생각한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연구하는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 단지, 실증단지, 기자제 업체 단지가 어울어진 클러스터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며 "대통령께서도 클러스터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을 주셨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호남 관련해서는 국제업무단지가 새만금의 중심지역인데 거기에 태양광 발전을 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과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 대기업에 수익이 귀속된다는 점, 광주전남 에너지벨리에 육성하는 융복합 단지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의 건의에 의해 태양광 발전 계획이 시작됐고, 태양광 발전 건립 위치가 국제업무단지 노른자위 지역이 아닌 유수지 등 비활용 지역을 활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혜자가 대기업이란 점에 대해선 대기업 자금뿐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이 포함될 것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