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강윤중 기자

국민연금 개편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논의할 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일 개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에서 ‘오는 22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6개 주체가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이 공포된 지 5개월이나 지났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 기구에서 논의하려면 경사노위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이 실무협의회 의견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제도 합의에 반발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에 실패했고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고 수준 사회적 대화기구는 2년 11개월만에 복원된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에 반발하며 2016년 1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가, 양대노총이 지난 1월부터 임시 회의체 성격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 끝에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청년·여성·비정규직 등도 참여하는 경사노위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사노위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본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식 출범과 첫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추인할 예정이다.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도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없이 출범하더라도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